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• 학교폭력(성폭력) 및 각종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
•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
• 학교시설물 개방에 따른 도난, 외부인 무단 침입 사전 예방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• 담당부서 : 연구정보부
• 책임관 : 연구정보부 김0영(061-244-0164)
• 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
  접근권한자 : 손0수(학생안전부장)
  시설권한자 주무정 (061-245-1452)
•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(복수 가능) : 야간경비 최대중, 배움터지킴이 김인선

3. 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4.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
• 안내판 규격 - 기준에 의거하여 제작
• 부착장소 - 카메라 설치 위치 주변,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,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

5.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• 해당 기준 법령에 준함

6.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•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평균 30일
•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전체 보존 원칙
•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당직실, 교육행정실

7.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‧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- 열람 및 검색 의뢰 건에 따라 기록부 작성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(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,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)

9.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‧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: 교장, 교육행정실장, 교감, 학생부장 외 보직교사의 사전 요청 및 책임관의 승인여하에 따라 제공 및 열람.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함.

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․관리 방침

1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•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
• 범죄 예방
•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(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)
  ※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․운영 가능

2.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관리책임자(책임관) 및 운영담당자(접근권한자)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
3. 영상정보의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

• 처리방법 :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․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(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) 합니다.
•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원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(촬영장소, 촬영각도 및 시간)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합니다.(법 제3조제1항)

4.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
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, 관계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5.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

• 확인 방법 :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• 확인 장소 : 교육행정실

6.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․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

7. 영상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

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.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, 개인영상정보의 위․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, 열람 시 열람 목적․열람자․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.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
8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․관리방침은 2018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․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․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.